2020년 2학기 물권법 기말시험 과제물(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등)

2020년 2학기 물권법 기말시험 과제물(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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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중간생략등기 2. 부동산명의신탁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과 명의신탁의 유형.hwp 2. 부동산명의신탁.hwp 3. 중간생략등기1.hwp 4. 중간생략등기2.hwp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적 성격.hwp

I. 서 론 법령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부여하고 그 특정인이 그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이 인정될 때 그 이익을 권리라고 한다. 즉, 특정인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힘이 권리이다. 권리는 추상적인 법질서의 구체적인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법질서는 보편적ㆍ추상적인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법질서가 특정의 경우에 개별화하고 구체화하여 법률관계로 되고, 그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자를 위하여 권리가 부여된다. 권리는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으나, 3대 법체계인 공법, 사법 및 사회법으로 분류하는 것과 대응하여 공권과 사권 및 사회권으로 분류하여 본다. 재산권의 경우 재산은 경제적 이익(주로 금전적 가치)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이 이에 속한다. 물권이란 일반적으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은 물권을 물권법정주의(제185조 참조)에 입각하여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권과 채권의 근본적인 차이는 물권이 지배하는 이익의 제공은 물건에 의하여, 채권이 지배하는 이익의 제공은 사람에 의한다는 점에 기초한다. 결국,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물권이 인정되면 직접적인 지배가 인정된 것이고, 이와 모순되는 다른 지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채권은 기존의 채권과 모순되는 권리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물권에는 배타성이 인정되어 일단 물권이 성립되면 동일내용의 물권이 동일 물건상에 성립하지 못한다. 따라서 물권의 존재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동산은 인도가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다. 이 레포트는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중간생략등기 1) 개념 및 규정 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직접 행하여진 등기를 말한다. - 중략-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