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예산 및 재무행정제도(프랑스 예산제도, 재무행정제도)

프랑스의 예산 및 재무행정제도(프랑스 예산제도, 재무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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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미일 뿐 회계심의원, 상공부를 비롯한 관련 행정관서의 필요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둘째, 공기업 내부에서는 당사자 대표로 이루어지는 이사회가 주된 의사결정기관이다. 공기업의 이사회 구성은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몇 번의 제도변화를 겪었다. 예컨대 1983년 7월 26일자의 법28)에 의하여 고용된 직원들의 대표가 이 사회에 참여하게 된 민주화조치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는 이사회를 공기업의 특성에 따라 2원적(정부대표, 직원대표)으로 구성하느냐 3원적(정부대표, 직원대표, 소관분야 전문가)으로 구성하느냐를 정해야 한다. 이때 직원대표는 사실상 직원들의 노조분포에 따라 각각 노조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노조의 추천으로 구성되었지만 이제는 전체 직원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출직 이사회가 구성된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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