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최근 개정된 법안과 논쟁,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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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목차
1. 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
2. 법 소개
3. 최근 개정된 법안과 논쟁
4. 사례
5. 정리 및 방향제시

1. 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

1. 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

2. 법 소개
1. 총칙

1) 제1조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

2) 제2조
노동조합은 근로자 주체의 자주적 단결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
단, 다음의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대부분의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3조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2. 법 소개
2. 노동조합

1)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
하지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함.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해 단결활동이 금지됨.

2. 법 소개
3. 단체교섭및 단체협약
1) 제 29조 1항
노동조합의 대표는 노동조합,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제 32조 3항
단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진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법 소개
4. 쟁의행위

1) 제 42조 1항
쟁의행위 기간 내에는 폭력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 되어
폭력적 행위에 대하여서는 쟁의행위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제 43조
사용자는 쟁의 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대체할 수 없다.

3) 제 44조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않은 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제 46조
사용자는 쟁의 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

2. 법 소개
5. 노동쟁의의 조정
단체교섭
단체협약
Y
E
S
노동
쟁의
조정
중재
쟁의
행위
긴급 조정
일반사업장 : 10일간
공공사업장 : 15일간
`냉각기간`
약한국가개입
15일간
쟁의행위금지

강한국가개입
노 : 파업, 태업
보이콧
준법투쟁

사 : 직장폐쇄
30일간 쟁의행위금지 가장 강한 국가개입
NO


2. 법 소개
6. 부당노동행위

1) 제 81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할 수 없다.

2) 제81조 5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규정위반을 신고, 증언 하거나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Example # 1 MBC
노조측 - 사장과 MB와의 친분. 이사진의 정치적 편향
mbc사측 - 법과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다.

‘절반의 실패와 절반의 성공’

갈등의 불씨를 안고 현장 투쟁으로 인해 갈등 심화 예상

Example # 2 철도노조
원인

☞ 갈등의 불씨를 안고 현장 투쟁
☞ 인천공항철도의 큰 적자
☞ 일방적 정리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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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6211554&sid=leesk55&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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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최근 개정된 법안과 논쟁,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
파일이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최근 개정된 법안과 논쟁,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pptx
키워드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쟁의행위에,관한,인식,최근,개정된,법안과,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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