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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의 모습은 어떠하며 어떤 문제점이 ..

인간과 사회 현대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의 모습은 어떠하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본 후, 이를 극복하고 ..


인간과 사회
현대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의 모습은 어떠하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본 후, 이를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 논하시오
목차

I. 현대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의 모습

II. 실업문제의 심각성

III.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IV. 극복하기 위한 대안모색

참고문헌
I. 현대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의 모습

한국 경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외환위기 이후 계속되는 저투자, 저성장의 문제이다. 역대 정부는 매번 경제성장의 극대화를 국정의 기본 목표로 내걸었고,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매우 높은 편이다. 세계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각 7.3%, 4,0%, 2.5%인데 반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박정희 정부 9.1%, 전두환 정부 8.7%, 노태우 정부 8.3%, 김영삼 정부 ...
인간과 사회
현대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의 모습은 어떠하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본 후, 이를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 논하시오
목차

I. 현대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의 모습

II. 실업문제의 심각성

III.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IV. 극복하기 위한 대안모색

참고문헌
I. 현대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의 모습

한국 경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외환위기 이후 계속되는 저투자, 저성장의 문제이다. 역대 정부는 매번 경제성장의 극대화를 국정의 기본 목표로 내걸었고,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매우 높은 편이다. 세계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각 7.3%, 4,0%, 2.5%인데 반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박정희 정부 9.1%, 전두환 정부 8.7%, 노태우 정부 8.3%, 김영삼 정부 7.1%, 김대중 정부 4.2%, 노무현 정부 4.3%이다. 조금만 성장률이 낮아져도 대통령이 참지 못하고, 국민도 참지 못하며 성장률 제고를 독려해왔다.
여기서는 이로 인한 문제점 중 취업구조의 문제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외국의 경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유는 분배와 복지를 무시하고 오로지 성장률만을 독려해왔기 때문이다. 복지예산의 부족으로 교육이나 보건, 복지 관련 계통에는 일자리가 부족했고, 자영업으로 눈을 돌리면서 자영업자들끼리의 치열한 경쟁구조가 나타났다.

II. 실업문제의 심각성

실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동반하며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준다. 한국사회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실업상태가 장기화가 되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지킬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높고 기업의 수익이 크게 증대했다는 뉴스는 많이 있지만,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은 별로 없다. 우리나라의 실업문제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직활동 중이거나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에게 수치를 들어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구차할 정도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 부족 상황을 실업률 통계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한국의 실업문제 심각성은 통계적인 수치가 아닌 88만 원 세대, 사오정과 같은 말로 설명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연금 고갈, 숙련노동인구 부족이라는 재앙이 머지않아 닥치게 될 것이다. 그 대책의 하나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이가 공감하지만, 일자리 부족문제로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에서 청년실업을 포함한 실업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III.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실업률은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매월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 수입이 있는 일에 1시간도 종사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다. 실제 근로여부, 일할 의사 등은 일정 수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한다. 이러한 산정방식을 노동력 조사방식이라고 하며, 이는 국제노동기구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한국에서 체감하는 실업상태와 달리 실업률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취업구조나 고용관행의 특수성, 사회안전망과 보육시설의 미비 등이 복합된 경제구조상의 문제이다.
첫째, 한국은 농림어업 비중과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불완전 취업 또는 잠재적 실업 상태인 사람이 취업자로 분류되기 쉽다.
둘째,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점도 실업률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다.
셋째, 보육시설이 미비한 탓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것도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요인이다.

IV. 극복하기 위한 대안모색

한국에서 일자리 부족의 원인은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정책 대응 실패 등에 있으므로, 투자와 수출을 확대해 외형적 성장을 이루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정책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일자리 창출력이 큰 경제구조로 조금씩 바꾸어나가는 동시에, 더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을 일차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정책이나 제도, 관행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노동시장의 불균형 및 경직성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성장률보다는 일자리 창출 자체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목표가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추진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과거나 현재의 정책 중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거나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된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경제는 경제의 발전과 사회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꾸준히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일자리는 수요가 충분한데도 법과 제도의 미비, 기득권자의 로비 등에 막혀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선진국이나 주변 국가에는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 잡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없는 일자리에 대해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일자리가 없는 이유로 수요 부족 때문인지 법적, 제도적 장애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직업별 인력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이중 구조, 비정규직의 높은 비중과 낮은 보수, 일부 정규직의 노동유연성 부족 등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낮추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므로 어렵더라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성장없는 번영, 팀 잭슨 저, 전광철 역, 착한책가게, 2015
한국경제의 미필적 고의, 정대영 적, 한울아카데미, 2013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조재정 저, 레이버플러스, 2013
함께 산다는 것, 아브람 더 스반 저, 한신갑/이상직 역, 현암사, 2015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5100361&sid=leesk55&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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